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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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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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푸른 2 태평양 2 한결 1 지평 1 지평지성 1 태진 1 한누리 1 화우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종남 2 김용호 1 김주영 1 김준성 1 박용대 1 김희재 1 김희제 1 강봉수 1 김상원 1 김창문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, 2017. 6. 29., 합헌
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8다369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29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5나500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5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19.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나644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1946 판결
  [지정제외처분등취소][공2004.8.15.(208),1342]
   지정제외처분등취소
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2001년

10. 서울고법 2001. 1. 9. 선고 2000나10828,10835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25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7다265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12.1.(95),239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322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6.1.(59),144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419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7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6년

1994년